장동진(2001)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장동진(2001)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추상적(167)

원초적 입장(168)

공동선(공동체주의's) 공공선(자유주의's)의 구분 (174)

자유주의자들이 공동체의 존속과 공동체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부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흔히 지적하는 것은 자유주의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간주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공동체의 유대와 공공선의 문제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차선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자유주의의 발상은 개인 상호간의 관계설정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개인 간의 관계 또는 공공선과 개인의 자유 및 권리관계의 설정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의 합의의 대상에 불과한다고 본다.

또한 가치 판단의 사유화와 공동체의 도덕 및 윤리의 유지 사이의 갈등문제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보다 복잡하게 표현될 것으로 생각한다. 실상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평가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또한 그러한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없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탐색의 이론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다만 이러한 입장에서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은 실천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의 진리관․종교관․윤리관의 객관적 진리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는 이론적 탐색의 가능성으로 남는다. 이러한 진리관․종교관․윤리관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만약 이러한 것에 근거하여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였을 경우에는 정치사회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는, 신념간의 심원한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본다면 기존의 공동체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실상 특정의 집단이나 개인의 것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공동체의 공동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자유시장경제 속에서 합의된 것이어야만 한다. 다만 이러한 합의의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유주의 이론가들 내에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자유주의적 현실이다.

자유의 가치는 매우 일상적인 것이어서 보편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자유주의적 발상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생각들로부터 추출된 정치적 해결의 방법이므로 내재성을 띤다. 이것은 인간생활을 떠난 외재적․초월적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해결방안을 외재적인 그리고 초월적인, 형이상학적 해결로 간주해석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많은 반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의 기본적 발상은 공동체의 존속과 공동체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공동체에 속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공정한 합의대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공정한 조건하의 합당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공동체의 가치와 공공선은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간의 공론의 대상 또는 합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95-196).

  현대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의 비판에 대하여 개인의 자기 선택과 선호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는 한편 공동체의 비판을 수용한다. 특히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 현대 자유주의가 공공선의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며, 다만 이것을 정치적 영역으로 축소시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표현되는 현대자유주의는 개인의 신념과 선호에 입각한 합의를 존중하여, 이것이 바탕이 된 공공선의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신념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더불어 개인의 권리로 인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공공선의 문제를 개인들에게 합당한 것의 개념과 공적 이성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선 역시 자유주의에 있어 중요한 관심사임을 반증해 보이고 있다(196-197).